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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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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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