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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이나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및 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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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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