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제출할 서류가 서적 그 자체인 경우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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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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