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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벌칙

제37조

제37조(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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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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