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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2조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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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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