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9조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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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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