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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14조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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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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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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