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치료명령 결정서 등)

치료명령 결정서 등

제31조(치료명령 결정서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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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치료명령 결정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