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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벌칙

제37조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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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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