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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제12조

제12조(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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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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