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21조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위촉일 현재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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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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