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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36조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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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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