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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청문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김치의 국제규격화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김치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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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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