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협상결과의 보고 등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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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