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제8조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정책ㆍ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3.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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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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