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적재조사지구의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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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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