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비밀엄수서약)

비밀엄수서약

제6조

제6조(비밀엄수서약)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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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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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비밀엄수서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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