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5조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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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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