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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2.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등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상시험 종사자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4조의4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사위원회의 위원 2.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삭제 ③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하여 받도록 하여야 하는 임상시험 교육의 시간은 매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력,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임상시험 교육의 시간 중 임상시험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이 없는 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임상시험 교육의 시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이하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교재비, 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實費) 수준으로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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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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