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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 신고)

해산 신고

제10조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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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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