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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60조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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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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