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0조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발행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발행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