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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기초연금법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기초연금액의 한도

제7조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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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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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금법」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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