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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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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