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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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