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6조

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의 일부 부담에 대한 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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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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