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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제7조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법 제86조의3제3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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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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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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