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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2조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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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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