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5조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보건복지부 차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8. 고용노동부 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 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주거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