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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북한인권법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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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인권법」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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