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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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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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