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