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2조(수집·기록의 방법)

수집·기록의 방법

제2조

제2조(수집ㆍ기록의 방법) 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ㆍ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필 진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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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2조(수집·기록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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