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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ㆍ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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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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