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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제24조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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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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