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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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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