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2조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