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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제12조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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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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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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