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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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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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