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조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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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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