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7조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