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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조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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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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