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배제)

적용 배제

제4조

제4조(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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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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