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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수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수료)

수수료

제26조

제2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4.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게 내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검사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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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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