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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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