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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4조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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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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