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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술지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술지도)

기술지도

제11조

제11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념 및 범위 2. 기술 수요 및 동향 조사 분석 3. 기술 발전 전망(시장 확산 시기를 포함한다) 4. 대상 기술 선정 5. 양자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내용 6. 기술 확보 전략(역량 및 제약요인을 포함한다) 7. 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동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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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술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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