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7조의2(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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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