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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위원의 결격 사유

제8조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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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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