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제3조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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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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